정부에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 했습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지급 기준 대상자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무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가구 ,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혼합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나온 내용을 표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지급액  

1인가구

88,344

63,778

 

40만원  

2인가구

150,025

147,928

151,927

60만원

 

3인가구

195,200

203,127

198,402

80만원

 

4인가구이상

237,652

254,909

242,715

 

100만원

 

 

확인은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로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 하시면됩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예정)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예정 (예정은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말과 동일하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기본적으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 절차와 지급에 대한 건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로서 혼합 가입자 입니다.

약, 1만원 정도 차이로 다행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종합2보)

고액자산가는 제외…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는 별도 증빙 등으로 보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

news.naver.com

 

기장군청 홈페이지 접속 첫 페이지에 바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http://www.gijang.go.kr/index.gijang

 

기장군청

동시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4.29(수)까지 이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대별로 우편으로 신청서를 배부하오니(3.30(월) 발송 예정) 동봉된 신청서와 회송용 등기봉투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0. 03. 27.(금) ~ 2020. 04. 29.(수) 신청방법(3가지 방법 중 선택) 1. 인터넷 신청접수 2. 우편신청 접수(기장군에서 등기우편 요금

www.gijang.go.kr

기장형 재난 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합니다.

인터넷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은 휴대폰 인증 , 공인인증서인증 , 아이핀인증 이 있습니다.

편하신걸로 선택 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끝이 나면 신청서 페이지가 뜹니다.

신청서 양식을 작성 해줍니다.

본인 정보를 입력후

가족사항도 입력 해줍니다.

급여계좌도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면됩니다.

간단히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상한 영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영상이고 클릭 하시면 동영상이 나오는 척 하다가

네이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절대 아이디 암호 입력 하시면 안됩니다.

입력하는 즉시 아이디 암호 해킹 당하는겁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이디 , 암호를 갈취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호기심을 노리는 심리적인 해킹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화면이지만 주소창을 보면 다른걸 보실 수 있죠!!

 

이웃님들 그리고 카페 회원님들

당하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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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영상 조심하세요.  (0) 2020.03.19

한국이 다른나라의 검찰 권한에 비해 권한이 막강하네요.

저도 이번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한번 궁금하던차에 찾아보니

이런 차이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1. 초르 2019.10.03 13:45

    독제를 유지하기위해 일제가 조선에 심어놓은 것에서 시작하여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더욱 추가했지요

이번에 일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임시 적으로 규제를 완화 한다는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관련 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4

 

일본 규제대응에 안전 우려… 김상조 “한시·임시 규제완화” - 미디어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현행법 골간은 유지하되 사태 해결에 필요한 데 한해 임시적·한시적으로 규제완화를 취하고 지원한다는 취지...

www.mediatoday.co.kr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을 현행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불산,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 3종은 시설관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조건부 선(先)제조를 인정하고, 수출규제 대응 소재 연구개발(R&D)에 필요한 물질은 관련 인허가·관리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화평법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ㆍ수입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화평법은 구미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대표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사전에 화학물질을 관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2. 화평법이 등록 때 요구하는 시험 자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 47개라는 거짓 주장도 나왔다. 화평법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 자료는 15~47개이고, 유럽연합(EU)은 22∼60개다.


화관법

1.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이다.

화관법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 발의 후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음부터 졸속 입법 논란이 컸다. 이 법은 유해물질 취급 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늘렸다. 법 시행 전 설립된 공장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관리한다.

주요 내용은 1)화확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 시 신속·적절하게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2015년 시행됐다. 이 법은 2012년 9월 경북 구미 한 공장에서 가스 파이프 연결·이송 도중 불화수소 8톤이 누출돼 마을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친 사고가 계기가 됐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의 주 쟁점은 

강제동원 개인청구권 잔존 vs 모든 청구권 완전 소멸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면서 한일이 맺은 청구권 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1. 강제징용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한일 입장 차이


한국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보상은 받았지만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주장이고, 일본은 1965년 협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입장

 

일본은 청구권 협정 2조1항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는 문구를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

 

한국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구권이 해결된 것은 맞지만 개인 차원의 배상은 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

 

2. 1965년 지급 받은 3억불의 성격


일본은 청구권 협정 체결 후 당시 외환보유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억달러를 무상 제공하고 2억달러 장기 저금리 차관을 제공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으로 이해찬 위원장, 문재인 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발표문에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 이라는 대목도 존재

 

3. 참여정부의 6200억원 위로금 논란


정부는 1975~2007 두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

2007년 참여정부는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다" 라는 입지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세금을 들여 위로금 6184억원을 지급

 

일본은 세금으로 위로금을 지급였는데 만약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면 왜 일본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반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지원한 것" 이라며 설명

 

또 하나의 논란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외에 생존 귀환자에 대해서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4. 보상.배상 문제의 법 해석 차이


청구권 협정이 국가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배상을 포괄하느냐,

아니면 보상은 이뤄졌지만 배상은 남아 있느냐? 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5. 판결 이후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이후로

`1+1(한일 기업의 공동지급)` `2+1(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의 지원)` 등 여러가지 배상 방안이 제시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자발적인 참여 또는 공동기금 출연 등의 방안은 검토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배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만약 일본 기업이 배상했을 경우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정부의 입지와는 반대되는 것이 라는것 

 

소송에 참여한 6명에 대해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는 최대 대략 23만여 명으로 추정.  연쇄적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서 생존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부분을 가장 우려 하고 있는것으로 보임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했습니다.

 

여기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우방국가로 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한 국가를 말합니다.

 

한국 미국 등 총 27개국이 있습니다.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호주 , 뉴질랜드 , 아르헨티나 , 미국 , 캐나다 등등

안보우방국가에서 한국이 제외 된것입니다.

 

일본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소재 및 전자 부품 등을 수출할 때 백색국가에 한해 개별 수출 허가 신청을 3년 동안 면제합니다.

한 vs 일

일본 정부가 만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오를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 수출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품목에 대해서 만큼은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수출 통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큰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제외 방침인 것입니다.

 

 Rank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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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ie Jenner 

 

Judge Judy 

 

Dwayne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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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y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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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n DeGen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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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ron James 

 

Rush Limbaugh 

 

Katy Perry 

 

Robert Downey Jr

$285 M 

 

$239 M 

 

$166.5 M 

 

$147 M 

 

$124 M 

 

$118 M 

 

$115.5 M 

 

$111 M 

 

$110 M 

 

$108 M 

 

$100 M 

 

$99 M 

 

$90 M 

 

$90 M 

 

$87.5 M 

 

$86 M 

 

$85.5 M 

 

$84.5 M 

 

$83 M 

 

$81 M

Athletes 

 

Actors 

 

Personalities 

 

Personalities 

 

Actors 

 

Musicians 

 

Musicians 

 

Athletes 

 

Musicians 

 

Athletes 

 

Musicians 

 

Athletes 

 

Athletes 

 

Personalities 

 

Perso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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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letes 

 

Personalities 

 

Musicians 

 

Actors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수익은 어마 무시 무시 하네요

우리의 아이언맨도 올라 와 있습니다.

아이엠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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