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임시 적으로 규제를 완화 한다는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관련 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14

 

일본 규제대응에 안전 우려… 김상조 “한시·임시 규제완화” - 미디어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현행법 골간은 유지하되 사태 해결에 필요한 데 한해 임시적·한시적으로 규제완화를 취하고 지원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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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인허가 심사기간을 현행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불산,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 3종은 시설관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조건부 선(先)제조를 인정하고, 수출규제 대응 소재 연구개발(R&D)에 필요한 물질은 관련 인허가·관리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정의입니다.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화평법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ㆍ수입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화평법은 구미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대표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사전에 화학물질을 관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2. 화평법이 등록 때 요구하는 시험 자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 47개라는 거짓 주장도 나왔다. 화평법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 자료는 15~47개이고, 유럽연합(EU)은 22∼60개다.


화관법

1.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이다.

화관법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 발의 후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음부터 졸속 입법 논란이 컸다. 이 법은 유해물질 취급 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늘렸다. 법 시행 전 설립된 공장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관리한다.

주요 내용은 1)화확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 시 신속·적절하게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2015년 시행됐다. 이 법은 2012년 9월 경북 구미 한 공장에서 가스 파이프 연결·이송 도중 불화수소 8톤이 누출돼 마을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친 사고가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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