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청구권 협정의 주 쟁점은 

강제동원 개인청구권 잔존 vs 모든 청구권 완전 소멸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면서 한일이 맺은 청구권 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1. 강제징용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한일 입장 차이


한국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보상은 받았지만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주장이고, 일본은 1965년 협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입장

 

일본은 청구권 협정 2조1항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는 문구를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

 

한국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구권이 해결된 것은 맞지만 개인 차원의 배상은 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

 

2. 1965년 지급 받은 3억불의 성격


일본은 청구권 협정 체결 후 당시 외환보유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억달러를 무상 제공하고 2억달러 장기 저금리 차관을 제공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으로 이해찬 위원장, 문재인 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발표문에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 이라는 대목도 존재

 

3. 참여정부의 6200억원 위로금 논란


정부는 1975~2007 두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

2007년 참여정부는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다" 라는 입지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세금을 들여 위로금 6184억원을 지급

 

일본은 세금으로 위로금을 지급였는데 만약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면 왜 일본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반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지원한 것" 이라며 설명

 

또 하나의 논란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외에 생존 귀환자에 대해서 지급액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4. 보상.배상 문제의 법 해석 차이


청구권 협정이 국가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배상을 포괄하느냐,

아니면 보상은 이뤄졌지만 배상은 남아 있느냐? 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5. 판결 이후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이후로

`1+1(한일 기업의 공동지급)` `2+1(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의 지원)` 등 여러가지 배상 방안이 제시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자발적인 참여 또는 공동기금 출연 등의 방안은 검토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배상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만약 일본 기업이 배상했을 경우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정부의 입지와는 반대되는 것이 라는것 

 

소송에 참여한 6명에 대해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는 최대 대략 23만여 명으로 추정.  연쇄적으로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서 생존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부분을 가장 우려 하고 있는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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