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했습니다.

 

여기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우방국가로 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한 국가를 말합니다.

 

한국 미국 등 총 27개국이 있습니다.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호주 , 뉴질랜드 , 아르헨티나 , 미국 , 캐나다 등등

안보우방국가에서 한국이 제외 된것입니다.

 

일본은 군사 전용이 가능한 첨단 소재 및 전자 부품 등을 수출할 때 백색국가에 한해 개별 수출 허가 신청을 3년 동안 면제합니다.

한 vs 일

일본 정부가 만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오를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 수출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고시한 40가지 품목에 대해서 만큼은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수출 통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큰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제외 방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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